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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연휴에도 '尹 탄핵심판' 선고 준비 박차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선고 지연'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8일 사흘째 평의를 진행한다.헌재는 3·1절 연휴에도 평의를 개최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부터 선고할 때까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어 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평의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평의에는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며,회의 내용과 일시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통상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정 재판관이 제일 먼저 발언한 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다.
평결이 끝나면 주심 재판관인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쓰게 된다.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오는 3월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삼일절 연휴엔 평의가 열리지 않지만,필리핀 토토재판관들은 자택에서나 사무실로 출근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전날(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함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헌재의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우성카지노 도메인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증거 기록 등을 재검토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돼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동의를 얻어 "변론을 갱신한다"는 재판장 선언으로 증거조사 등을 갈음하는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니케 싱크로 디바이스 슬롯 해제재판 지연 전략을 써 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이미 8인 체제로 변론을 종결한 상황이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평의 참여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도 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은 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이 경우 변론 재개·갱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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