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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참여해 9인 체제 선고
임명된 이후 8인 체제 선고 가능성
최상목 임명 않고 버티기 나설수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선고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임명 시기,재판 참여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마 후보자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재판관에 임명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용카지노 가입쿠폰'졸속 심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변경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칙을 시행했다.

헌재는 헌법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9월 17일 도박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새 규칙을 적용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돼도 재판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8인 선고를 한 전례가 있다.

다만 9인 완전체가 된 상태에서 선고하지 않고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하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이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 회피 사유에 대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또한 재판장 허가도 받아야 한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는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건 아니다.최 권한대행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임명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르면 3월 초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천재현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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