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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2025.2.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대행,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 https://omn.kr/2cdjq).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말만 할 뿐,에어라인 토토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토토 사이트 홍보방 비 타임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마 재판관 즉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민변] "임명 거부 계속하면,명확한 불법행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헌법 해석의 최종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토토밥 섭외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적 의무를 지며,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금지한 불법행위임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규정한 기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만일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에 따른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와 모든 헌법기관은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최상목 대행은 헌재 완전체 구성 지연 사과하고 책임 져야"

참여연대는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행사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며,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과 탄핵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사퇴 등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헌법학자회의] "헌재 결정으로 재판관 임명 법적 의무 부과"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꾸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위헌적인 부작위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바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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