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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체가 연출이었다.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중문 카지노또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나머지 8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이를 통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마치 지인들이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버 슬롯 슬롯보증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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