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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화재 진압,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게 지원되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사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했는데,올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6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에블레이션 라이트닝 카지노처치 및 수술료,부평역 토토가한방 처치료,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했다.또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전문 간병인 고용,화상 후 흉터 치료,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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