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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시정명령·과태료 1500만원 부과⋯핀터레스트 등 2곳은 행정지도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에 시정명령과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구글을 비롯한 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 7건.[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X·메타·구글·네이버·핀터레스트·무빈텍·디시인사이드)에 시정조치 명령·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일명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검색결과 송출 제한,경마 마이카드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다.다만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인 X에 시정명령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설치 가 필요 없는 게임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진행키로 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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