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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관련 허위문서 작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찾아다녔다는‘영장 쇼핑’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적시됐고,혐의는 공용 서류 은닉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수처장 등 피고발인 개인에 대한 압수 수색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의혹,검찰에 사건을 보내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누락한 의혹,국회 질의에‘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낸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 답변서를 보냈다는‘영장 기각 은폐’의혹이다.주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공수처에‘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 수색 영장,토토 사대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물었는데,고스톱 온라인사흘 뒤 공수처는‘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통신·압수 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기각된 영장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지만,s카지노 먹튀대통령실이나 관저 등 윤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력을 빼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쉽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과 판사를 찾아‘영장 쇼핑’을 했다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도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이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내역 일체를 확보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이전에도 숨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주 의원 질의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했다.공수처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이 대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수사권 없음’이 아니라‘수사 기관 간 중복 청구’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 수색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공수처는 하루빨리 수사 기록 목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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