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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856건 상담 진행 …전년 대비 113% 증가
소비자 간 재화 서비스 미공급 1076건[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해‘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특히 중고플랫폼 등을 통한 소비자 간 거래 시 물품을 받지 못하는‘계약 불이행’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1,온라인 도박 중독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이다.
피해유형별로는‘재화 및 서비스’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뒤이어‘사이버 금융범죄 등’1199건(31.1%)‘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374건(9.7%)‘통신’236건(6.1%)‘콘텐츠’45건(1.2%)‘디지털 성범죄’25건(0.6%)‘불법유해 콘텐츠’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담 비중이 가장 증가한 피해 유형은 사이버 금융범죄로 7.1%p 늘었다.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 감소했으나,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사이버 사기’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했다‘재화 및 서비스’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특히 개인 간 거래 시 피해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50.1%)이 남성(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모두‘재화 및 서비스’유형이 가장 많았다.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카지노 럭키휠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60대 이하에서는‘재화 및 서비스’유형이 많았는데,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