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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내년 향후치료비 지급 요건 강화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정부 "연간 보험료 3% 절감 기대"

내년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경상을 입은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을 받지 못한다.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적발된 자동차보험 사기금액은 547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관절·근육 긴장이나 염좌 등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이른다.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실제 치료비보다 규모가 더 컸다.

당국은 향후치료비의 경우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피망 포커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보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현재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등록 취소'로 강화한다.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카지노 커네티컷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게 된다.지금은 배우자의 경우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고비용 수리구조도 개선된다.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위탁생산(OEM)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OEM부품 중심의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연락을 해야 지급보증 절차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다.당국은 향후 치료비 근거 마련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추가 서류 제출의 경우 관계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안에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약 6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3% 절감 시 약 2만 원의 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 단위의 절감액이지만 10년으로 계산하면 약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