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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스코어게임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청주 등지에서 동네 선후배들과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냈다.이를 통해 A씨 일당은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일본 경마 마권 불법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 증가했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1년 새 6843명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19%),카지노 시즌2 8화 보기고의사고(14.3%)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됐다.해당 법에 따르면 사전에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알선·권유·광고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른바‘뒤쿵 아르바이트‘차 사고 수비수·공격수 모집’과 같은 보험사기 조장 광고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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