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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예산결의안 처리
10년간 4.5조달러 감세
재정지출 2조달러 삭감
과도한 재정 적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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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 대규모 지출 삭감 구상이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예산 결의안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와 대략적인 지출 항목을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지만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예산조정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예산조정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TCJA)’을 연장하는 것이다.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특히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노인 의료보험,스포츠 토토 연령노령연금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새나가는 지출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인식이다.국민적 반발을 우려한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예산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택스파운데이션 추계에 따르면 IRA 등 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폐할 경우 10년간 920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감세와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1조8300억달러로 2조달러에 육박했다.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2조달러 적자를 보유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며 “DOGE 목표는 연 1조달러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목표치(2조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다.미 연방정부 지출은 연 7조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복지가 타격받을 것이란 비판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지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한 달간 연방정부 지출은 710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6300억달러)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수십억달러를 동결하고 연방 공무원 2만 명 이상을 해고하는 등 강력한 예산 절감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임다연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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