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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인용 결정
“선관위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가
부패행위의 성역 인정 호도 안돼”
법조계 “선관위 자체감찰 강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진행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선거관리라는 선관위 업무의 독립성을 감사원이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다만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회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 등 외부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법조계에선 선관위가 자체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헌법상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뉴헤븐카지노 도메인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는 감사원법 24조 3항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등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헌재는 “헌법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 선고가 나오기 직전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헌재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히자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지난 25일 감사 내용을 의결하고,전날 헌재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권한쟁의의 발단이 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3월과 12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겼다.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는 헌재 선고 이후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포켓몬 골드 도박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독자적인 헌법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지만,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감찰 기능을 마련하고,시민 단체가 선관위 감시 기능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