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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행정 '개방·견제·효율' 강화해야…감사원 감사 수용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2025.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정 채용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시스템이 부실 선거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면 극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행정의 '개방','견제','효율'이 핵심 열쇠 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 겸임 관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고,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으면서 지휘권 공백이 발생하고,토토 지인추천그 틈에서 선관위 내부가 '그들만의 성'이 될 우려가 있다"며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이 아닌,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며,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 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 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나쁜 관행을 청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와 감사원,헌법재판소,스포츠 분석기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