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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연준 연구팀 보고서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4월1일 이후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특정 품목 보편관세’는,트럼프 1기 때의‘세탁기 관세’와 닮은꼴이다.
앞서 미국 정부 는 2012년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2016년엔 중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관세 ) 를 매겼 다.이어 트럼프 1기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아예 모든 수입 세탁기의 관세율을 50%(연 120만대까지는 20%)로 높였다.관세를 피해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틀어막으려 지금과 같은‘품목별 보편관세’의 칼을 빼 든 셈이다.당시 삼성·엘지(LG)전자 등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게 된 배경이다.
이 세탁기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카고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구팀이 2020년 펴낸‘미국 무역 정책의 생산 이전과 가격 효과 : 세탁기 사례’보고서를 보면,동행복권파워볼관세 부과 후 4∼8개월 사이 미국 내 세탁기값은 약 11% 급등했다.주요 소매점에서 판매된 삼성·엘지전자 제품뿐 아니라,사이트 바카라이 기간 월풀·메이텍 등 미국 기업들도 덩달아 세탁기 가격을 10% 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조기 가격도 함께 뛰었다.트럼프 관세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세탁기와 한 묶음으로 파는 건조기 가격을 슬그머니 끌어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세탁기 관세 부과로 미국 정부가 1년여간 올린 관세 수입은 약 8200만달러(1200억원)에 불과했지만,소비자들은 연 15억달러(2조2천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됐다”며 “이 정책으로 만든 일자리(1800개) 1개당 연평균 81만7천달러(11억8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등이 2019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세탁기를 비롯한 핸드백·타이어 등의 가격이 훌쩍 뛰었지만 자전거·냉장고 등 다수 품목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미국의 소매업체가 관세 인상 전 수입품 사재기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체 마진을 줄여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연구진들의 진단이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중국 등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때리며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를 맞은 외국 기업에 견줘 수출 가격을 훨씬 큰 폭으로 낮췄다고 짚었다.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품 등은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구하기 쉬운 까닭에 관세를 맞은 미국 기업들이‘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 가격을 확 내려야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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