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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서 '수급 추계위' 통한 의정갈등 해소 강조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이어가겠다며,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는 학교와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한화 이글스 온라인샵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원회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됐다.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제1차관은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지원한 결과,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은 약 11.5% 증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이에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필수의료 중 하나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한 데 이어 전날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을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319개가 추가되며,cd슬롯맥세이프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487개 가산 적용 항목에 대해 100% 가산하게 된다.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카지노 프랑스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력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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