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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전협·전인대 전체회의,경제 성장률 등 발표
내수 진작 최우선,포커 머니인최대 600조원 특별국채 투입 예상
딥시크 출현 계기,카지노 업로드 날짜민간경제진흥법 제정 등 지원 확대[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 경제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다음달 4일부터 열린다.올해 정책 기조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인 만큼 특별국채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의 지상 목표는 불안정한 대외환경을 상쇄할 내수 진작인 만큼 소비를 활성화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특히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현으로 첨단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책도 예상된다.
올해도 5% 성장 유지,슬롯 나라 24재정적자율 4%로 확대
25일 중국 국무원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과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인대는 다음달 4일과 5일 14기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에선 정협과 전인대 전체 회의가 함께 열리는 이 시기를‘양회’라고 부른다.이때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경제 정책과 함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이 발표된다.
지난해 5% 경제 성장을 달성한 중국 당국은 올해도 약 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며 대외환경이 악화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더 광범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정 적자율을 최대 4%로 높일 것이란 예측이다.중국 GDP의 1%는 약 1조3000억위안(약 256조원)인데 그만큼 더 많이 빚을 내 인프라 투자나 소비 진작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 국채도 발행한다.중국 재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구체적 특별 국채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는 양회 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2조위안(약 394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보고 있으며 로이터통신은 3조위안(약 5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을 파악한 후 세부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양회에선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구환신 정책을 소개했는데 올해도 소비 진작을 위해 비슷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이미 장비·소비재 갱신 지원에 810억위안(약 16조원)을 투입했는데 양회에서 새로운 소비 활성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진핑 직접 주문,민간 기술 발전 돕는다
중국 현지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달 17일 민간 기술기업 리더들을 불러 좌담회를 개최한 점에 주목했다.
이날 좌담회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과 화웨이·샤오미 등 기존 대기업을 비롯해 AI 회사 딥시크의 량원펑,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유니트리의 왕싱싱 등 신흥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발전을 독려하며 비용과 규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민셩증권의 타오촨 연구원은 “최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하향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좌담회 후 최소 반년 동안 각 부처·지방의 연쇄적인 정책 도입 및 실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각 지방 심의에서 산업 분야에 어떤 정책을 안배할지가 이번 양회의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전인대가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인 민간경제진흥법이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진흥법은 이달 24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2차 심의를 받아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흥법은 사적 경제 발전에 관한 중국 최초 기본법으로 민간기업들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투자와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I 등 첨단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R&D 투자 규모도 관심사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R&D 투자 규모는 3조6130억위안(약 712조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최근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R&D 투자 규모는 4조위안(약 78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미국이 중국의 AI·양자·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단 판단이다.
중국 펑파이에 따르면 전인대 대의원인 쑨둥밍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핵심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때”라며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자금 지원 방식 조정,해피로또평가 체계 정비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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