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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명 공무원,1억6000여만원 지원 받아
인사처 "치료 부담 없애고 직무 복귀 지속 지원"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아이폰 포커스 모드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개정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바카라 10만원으로처치 및 수술료,한방 처치료,다나와 신차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짱구 토토 먹튀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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