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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선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으면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헌재의 결정입니다.

먼저,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마은혁 후보자만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우 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슬롯 머신 사이트 뉴 헤븐 카지노'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긴 재판관 3명도 지난 14일 국회가 가결한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흠결이 보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바카라 카지노 슬롯 50만원헌재는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재판관 지위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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