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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 여전
대형 건설사 공사장 사상자 오히려 증가
예방보다 처벌 강화 초점…정부,기업명단 공개 재추진
연초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건설사들이 매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다.특히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6건에 달한다.지난해에는 총 243건으로 2023년(241건) 대비 2건 늘었다.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246건,바카라 디켄터2021년은 266건으로 법 시행 전후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 도입 당시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 증가했다.2022년(33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사상자는 1868명으로 2022년(1666명)과 비교해 12.1% 늘었다.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줄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현장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중처법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여전하다.노동계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기업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곳은 81%(164곳)에 달했다.개선해야 할 사항(복수 응답 허용)으론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중처법 제정 당시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사고 이후 국토부는 이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특히 2023년 4분기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가 대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인원,룰렛 이벤트 페그오장비 투입에 따른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더 집중한다"며 "현장과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대 재해 근절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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