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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날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스카이파크 스피드바카라'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했고,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으로,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협박이란 말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사실 화가 났다.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 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저의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담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면서 "토론회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허위 사실 공표가 말실수,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정해 구성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내달 26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이 대표 측에서,찰스턴 카지노 호텔반대로 무죄 판단으로 결론이 뒤집히면 검찰 측에서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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