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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법조계 “2주보다 더 걸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이 사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2주쯤 뒤인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은 2주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롤 모바일 상점 다운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도 5건이나 돼 헌재의 평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시진공동취재단
마은혁‘尹 선고’에 참여하나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이 사건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물론 헌재가 기각·각하 등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상황이 복잡해진다.최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만,윤 대통령 선고 전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빼고 현재의‘8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마 후보자를 참여시켜‘9인 체제’를 만든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가‘편향성 논란’등이 있는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한쪽에서 마 후보자 참여를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용과 기각,의견 갈리면 평의 지연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래픽=정인성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의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일부 헌재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으나,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6인 이상’인용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점도 헌재로선 부담이다.지난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52.1%,반대가 42%로 집계됐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찬성이 8대2 정도로 높았다.
헌재,尹 사건 외 탄핵 5건도 판단해야
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 중이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재밌는 게임 무료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으로,한 총리는 지난 19일,최 감사원장은 지난 12일,검사 3명은 지난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모두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것이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통상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는 변론 종결 즉시 착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외에도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는 매일 진행되는데,한 총리 등 다른 사건까지 몰리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물론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윤 대통령 측이 재판 순서를 뒤바꾸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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