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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소방공무원노조는 23일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입장을 전했다.사고가 난 당시 출동한 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탑 카지노안에서 응답이 없는 6세대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이에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망가져 총 5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바카라 그란데해당 세대의 집주인이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했다.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에 요청했다.
배상 책임을 떠맡은 소방서는 기존에 가입한 행정 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소방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거쳐 인명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돼 그 책임은 책임보험사가 아닌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것이 책임보험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으나,예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노조는 “해당 사건은 소방 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지만,그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방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하며 소방 당국을 안심시켰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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