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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마리와 나 토토 품종3개월 내 사업장 변경 안 되면 출국해야
"최근 경기침체로 구직 못하는 노동자 속출…제도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짠나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무권리 강제노동,24게임대상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8.1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재 3개월로 한정돼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구직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하고,해당 고용주는 3개월 이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만일 해당근로자가 이 기간을 초과하면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분류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업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어렵게 변경 절차를 밟아 노력하더라도 3개월 제한은 너무 짧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3개월 이내 구직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구직이 어려우니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 그냥 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구직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알선을 받지 못해서,구직을 못해서 미등록될까 봐 불안해서 브로커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구직기간 제한을 폐지해 법적으로 노동할 기간을 보장하고 구직기간을 넘겨 이주노동자가 미등록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도 "고용부는 외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독점 직업소개소"라며 "독점 알선을 하면서 3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알선 못 받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직업소개소가 어딨느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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