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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앵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핵심 참모들마저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을 반복했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증인으로 나온 핵심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식/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7차변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자신도 계엄령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해,중국 카지노 제주계엄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투입한 군 병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 당일 투입 병력은 1천 5백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병력 철수 지시 시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시간은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시점보다 두 시간이나 늦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박안수/계엄사령관(지난 4일)]
"<그때 한 3시경에 군을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펜던트 슬롯 마일리지그렇습니다.<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에서 3시 사이…"
윤 대통령은 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환하게 불 켜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는 날짜부터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8월 13일이 아닌,국내 토토 분석 사이트12일 오후 5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체리 슬롯 2 무료저녁 7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시 48분에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건은 의안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며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밤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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