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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 사용료를 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제1부,일본 경마 배당률서경환 주심 대법관)은 지난 20일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음악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명시된 관리비율을 삭제하고,디아2 선혈기수 도박38개 방송채널 사업자와 이용계약 체결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해 저작권법에 규정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판단했다.문체부는 음저협에게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400만원도 부과했다.
음저협은 이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음저협은 "문체부가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고,사설 토토 처벌 제로 놀이터사용료 징수에 대한 감독권 행사가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 줬다.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문체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음저협)와 이용자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 외에도 독점적이고 공익적인 지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돼 있다"며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케미 토토이용자와 계약시 관리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고,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과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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