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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공약 이행 위한 예산안 가결
세부 삭감 항목 아직… IRA 삭감 여부 주목
미국 연방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과 지출을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AP통신·미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4조5,000억 달러(약 6,460조 원) 줄이고,정부 지출도 2조 달러(약 2,870조 원)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다.공화당이 발의한 이번 예산 결의안은 찬성 217표,카스온라인2 다운로드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이다.법적 구속력이 없으며,상원과 다시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침에 맞춰 예산을 조정할 세부 항목을 결정한 후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떤 항목의 세금을 줄일지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NYT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 정부가 존치를 호소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화당 일부 지역구 의원들 또한 IRA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IRA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은 또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 3,모히간선 카지노 뷔페00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을 명시했다.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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