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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짚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토토 광고 불법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작년보다 3.8조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4.8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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