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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토토 영구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2023년 3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서울시,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한다.이를 위해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제도를 개선한다.소규모 공사이더라도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시공사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 활동을 실시한 경우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와 고용부,대한건설협회,ufc 토토사이트 디시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51.2%)에 달했다. 그래픽=손민균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은 고소작업인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지붕·철골부재·고소작업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추락사고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절반가량이 발생했으며,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전체의 19%를 차지했다.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은 고연령,외국인의 경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년 미만 저경력자와 10년 이상 고경력자의 사망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한다.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2~9층 건축물을 짓는 공사에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에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기존에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았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 실시한다.또,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확대한다.인·허가기관,발주청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늘린다.
또,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350억원 지원한다.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건설사 시공능력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김 정책관은 “명단 공개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공개해 이 제도가 건설사에 섬뜩하게 다가오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정부는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CEO가 현장에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 효과가 있었다면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이를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김 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며 “GS건설사는 올해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해 안전의식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현장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정부는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 TF를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한다.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