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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형사재판 갱신 간소화’시행
기존 녹음 재생 대신 열람 가능해져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네이버지도앱 다크모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은 갱신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심에 달렸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마 후보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하지만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 등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 규칙에‘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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