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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선고 시기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다.이런 계산에서 나온 예상 선고일이 이달 11일 전후다.
다만 최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경우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 전 대통령,재팬 월드컵 경마 게임박 전 대통령 때는 헌재에 다른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탄핵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게다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윤 대통령보다 일찍 마무리됐다.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파라오카지노 추천인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끝났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가 먼저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들,맞고 멍박특히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3역을 하고 있다.외교,포커 코인경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변론을 종결한 순서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총리 탄핵 사건은 본질적 쟁점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굳이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선고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면 변론을 새로 열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시간이 며칠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다만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 행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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