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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 지속

한화생명 총 판매액 중 33%…수수료 과다

고강도 검사 진행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엄중 제재

한화63빌딩.[한화생명 제공]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의심되는 한화생명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금감원이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꼽으며 감독행정까지 실시했지만,한화생명 중심으로 절판 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설계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리고,사문서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선 형사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 보험회사와 GA에 대한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해당 점검 결과를 통해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관련 모집 채널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초 현장검사에 나섰다.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향후 상품 설계,판매 등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31일 기존 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한 결과,슬롯 1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했다.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7.9% 상승했다.같은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6억1620만원)보다 87.3% 급증,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최고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중 644건(22억5200만원)을 판매하며 총 판매(1963건,제트슬롯바 라인 디퓨져69억233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일 평균 대비 152.3% 급증했다.평균 모집 수수료(GA 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특정 건의 경우 초회보험료 2900만원의 1053%인 3억5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생명보험사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단기 판매 실적을 위해 높은 수수료와 높은 환급률로 설계하고,판매 중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 조직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 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또 사후관리 부재로 보험 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상품 설계 및 판매,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고,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로 했다.예를 들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법정한도액을 100%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며,한국 경마 일정GA·설계사 위법 행위 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추진한다.보험사·GA 대상으로 GA와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부과한다.

아울러 절판 마케팅 의심 보험사 대상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바카라 멘탈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