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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의사 증원 위해 국민은 1년 넘게 불편 참고 기다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경마말고기식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마저 대한의사협회(의협) 달래기 용으로 대학 관계자와의 회의 자리에서 의대 증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불편을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년을 넘게 환자와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참아왔고,카지노 칩 png국회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데 교육부가 이를 한 번에 무용하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이 부총리는 의대 학장,의협 등에게 휴학생이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연대회의는 이를 두고‘밀실 협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연대회의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의대증원은 이른바‘3분 진료,도박 공무원응급실 뺑뺑이,플래시 포커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지역의료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의사 집단의 빈번한 트집과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정부대안 법률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협과 전공의는 병원과 학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에 과도한 의사 주도의 조항을 요구하며 국회 심의에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지금 즉시 모든 의대 증원 밀실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즉시 법률안(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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