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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 정영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카지노 양방 디시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지금 시작합니다.
[영상구성]
[정영빈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였던 지난해 2월,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을 선언했습니다.의료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후폭풍은 거셌습니다.일방적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제일 먼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의대생들은 잇따라 휴학을 선택했습니다.의료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그사이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이제 병역과 입시 문제 등으로 맞물리며 더욱 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먼저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 1년…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 문형민 기자]
[정영빈 기자]
아픈 환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수술날짜를 제때 잡지 못해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촌각을 다투는 중환자들마저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명절이나 주말에 "아프지 말라"는 인삿말은 이제 뉴노멀이 됐습니다.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김예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고통받는 환자·가족 / 김예림 기자]
[진행자 코너]
지난 1년 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세금은 무려 3조3천억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신속배정,예능 게임모음응급실 진찰료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서만 1조3,490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약 의정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투입해야 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혈세를 쓰고서도 지방의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 의료 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의정갈등 장기화로 지방 의료시스템은 아예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던 전문의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지난 2023년 4분기와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숫자를 비교해 봤을때 경기도의 경우 14% 넘게 전문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충남은 50% 가까이 감소했고 전남도 11%나 전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여기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급감한 탓에 올해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500여 명,지난해의 19%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리하자면 수도권 병원의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지방에서 근무하던 전문의들이 채우고,전문의 자격을 얻는 의사 숫자 자체는 크게 줄면서 지방에는 전공의도,전문의도 부족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지역 의사 부족의 여파는 24시간 열려 있어야 할 응급실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강원도 속초의료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등은 이미 단축 운영에 들어가는 등 의정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남겨진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의대 교수와 전임의,진료지원 간호사 등이 메웠습니다.하지만 이들이 맡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실제 전공의가 떠난 이후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가 아예 퇴사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여기다 의대 교수들의 경우 당장의 진료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연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학연구에 할애한 시간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의과학 연구역량이 10년 이상 퇴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
길어지는 의정갈등의 해법은 결국 정치권이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정치권 중재가 관건 / 이다현 기자]
[정영빈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했던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일본은 1970년대부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습니다.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한번에 많은 숫자를 늘리지 않았고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사제도도 도입했습니다.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협의회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으면서 투명하게 모든 논의자료를 공개하고,어린이게임무료동시에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근본적인 의료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는 것입니다.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돼서 안된다는 점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단 한 명이라도 안타까운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논의 테이블로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 낼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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