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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자금애로 커져…금융 접근성 향상
학자금대출은 1건으로…신용 불이익 개선
인터넷은행,신규 30% 이상 중저신용자에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9.*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또 대출규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 중금리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3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 금융위원장,중기부 차관,금감원 부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행연합회장,룰렛 최소 배팅저축은행중앙회장,KDI 선임 연구위원,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마카오 카지노 관광제2금융권 등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판단,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정책1조원+민간3조8000억원) 서민금융 추가 공급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1조 늘려…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리고,중저신용자에 대한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공급을 1000억원(2000억원→3000억원) 늘리고,6000억원 규모의 '햇살론119'를 신설한다.또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바꿔 공급을 1000억원(1000억원→2000억원) 늘린다.

은행권 새희망홀씨는 1253억원(4조1000억원→4조2253억원),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햇살론은 1500억원(1500억원→3000억원) 각각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기 집행을 추진,상반기 중 60% 내외를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직접대출(연체자)뿐 아니라 보증부대출(비연체자)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의 경우 공급이 확대되는 1500억원 중 1000억원을 보증료와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한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경우 사회적배려 청년들을 대상으로 2% 저리 자금지원이 이뤄진다.공급 채널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전용상품인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한도 3000만원)은 '서민금융 잇다' 내에 전용 플랫폼을 구축,이용자가 지원자격 확인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된다.지금까지는 학기별로 여러번 이뤄진 대출이 개별건으로 취급돼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은행권 공유 방식도 개선됐다.지금까지는 CB사를 통해 신용평점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등을 금융권에 공유,체리 골드 카지노 $100 무료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오는 9월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33조→36.8조

정부는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사잇돌·민간 중금리)과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다음 달께 마련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공급 요건이 완화된다.저신용자로 제한됐던 차주 범위를 확대,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한다.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또 분기별 공시 대상에 신규취급액 비중을 추가하고,이행상황을 점검,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서민금융실적을 평가할 때 새희망홀씨 대출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며,평가등급이 대외에 공개된다.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연체우려자 선제적 조정

정부는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은행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5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추진한다.

연체우려,단기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 추진할 계획이던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된다.

채무조정 특례를 활용하면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내)의 경우 30~50% 금리 인하를,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의 경우 취약층 원금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층 등 장기연체 취약층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을 확대한다.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도 최대 강화,원금감면 폭을 20%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