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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대기' 사직 전공의들 반발
복지부 "3월 추가모집 계획 없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추가 모집을 오는 28일 마감한다.
앞서 각 수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1년차 레지던트 3383명,상급년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하고 있다.인턴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추가 모집은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 9220명 중 199명(2.2%)만이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수련병원 관계자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 남짓 지원했다"며 "다른 수련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3월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입영 대상 전공의를 대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의관 630여명을 선발하고,병무청은 공보의 250명을 뽑는다.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3월 초부터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군의관을 적게 뽑는다는 보도들은 잘못됐다"며 "군의관 복무 기간 3년에 맞춰 수요에 따라 선발하게 돼 있는데,포커 몬스터 키우기이번에도 그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스포츠 꽁 머니 10000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수련 이후로 미뤄주는 입영 특례를 받아 수련을 재개하기로 한 108명과 이번에 선발되는 군의관·공보의 880여명을 제외하면 군 미필 전공의 30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은 앞으로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 병사로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기간 대기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최근 국방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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