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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유출 기관 41곳 넘어서
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에 달했다.이 기간 해당 공공기관에선 모두 18만3,000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공공 기관 개인 정보 유출 신고 건수로만 보면 역대 최고였던 작년 한 해 발생 건수(41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개인 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해마다 늘고 있다.실제 2019년 8곳이던 개인 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엔 11곳,2021년 22곳,2022년 23곳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 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2024년 5월 7일 해외야구 경기일정342만 원으로,민간 기업(17억6,2024년 5월 7일 해외야구 경기일정321만 원)의 1.3%에 불과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한 탓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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