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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기회소득',아동돌봄 등 6개 분야 추진
'도전할 기회' 청년정책…해외연수·취업·자산 형성
미래성장동력 '기회의 땅' 경기북부 향방 등 주목 [수원=뉴시스] 5월30일 수원특례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꿈을 향한 나침반' 행사에서 2024 경기청년 갭이어 참여 청년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5월30일 수원특례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꿈을 향한 나침반' 행사에서 2024 경기청년 갭이어 참여 청년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630_0001589038_web_20240630001656_20240701095516104.jpg?type=w647)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일할 기회,장사할 기회,기업할 기회,공부할 기회,사랑할 기회,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취임사에서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선8기 경기도 김동연호의 전반기는 그야말로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잰걸음이었다.시그니처 정책 '기회소득'을 만들었고,청년에게 꿈꿀 기회를 제공하고,낙후된 경기북부에 기회가 되살아나도록 노력했다.
김동연의 시그니처 '기회소득'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겠다"며 공식적으로 '기회소득' 개념을 제시하고,기회소득 확산을 위해 도정을 집중했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모두 1만4000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체육인,농업인,기후행동,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진 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하반기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두 정책 모두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인터넷 카지노 게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 등 농어민 1만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이재명 지사 시절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하고,인터넷 카지노 게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농어민 기회소득과 통합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할 경우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을 지급하는 '기후동행 기회소득' 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워싱턴주 현지시각 5월10일 시애틀에 있는 한 카페테리아에서 열린 워싱턴대 한인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630_0001589041_web_20240630003249_20240701095516108.jpg?type=w647)
청년에게 기회를…해외연수부터 취업,자산 형성까지
아주대 총장을 역임한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짙다.총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도전할 기회,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기회,희망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꿈을 향한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4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지난해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청년 193명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활동했다.
올해도 미국,호주,영국,싱가포르,중국 등 5개국 9개 대학에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청년들이 연수를 떠난다.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있다.지난해 참여 청년들은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향수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경기민요와 청년 국악인의 창작 과정을 다룬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다.
올해 선발된 800명의 청년은 최대 1인당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역량향상 교육,직무적성 검사를 지원받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현할 기회를 얻는다.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거주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대출금리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그 밖에도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임금을 보전하는(2년간 480만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서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도전,실패,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청년들을 응원했다.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4.05.0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501_0001540266_web_20240501232319_20240701095516111.jpg?type=w647)
'기회의 땅' 경기북부,미래성장동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지사는 수십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분도' 논의에 불을 지폈다.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40년까지 모두 213조5000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평화경제존(DMZ),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IT(정보통신),국방·우주 항공,지역특화산업,메디컬·헬스케어,그린바이오,에너지 신산업,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청년 일자리 창출,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일각에선 낮은 실현 가능성에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이름 공모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했지만,도민들이 반대 도민청원을 올리는 등 논란을 겪었다.
이같은 안팎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민선8기 후반기의 과제로 남는다.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뿐 아니라 도의회,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공론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반대 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매진하겠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다시금 확인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며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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