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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7958_001_20240702104707376.jpeg?type=w647)
2일 법조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그로부터 아기를 받은 B(51·여)씨 부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같은 해 11월 생후 사흘 된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았다.
B씨 부부는 불임으로 속앓이를 해오던 찰라 A씨가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B씨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팔았다고 보고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아동 매매를 목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범행 당시 그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은 아동 매매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록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카지노 예금아동을 매매할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 부부는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인 말을 듣고 A씨로부터 받은 아기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다.
이에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A씨로부터 받은 아기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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