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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1억원 지원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65건 사항 적발
위험물질 관리 강화 방안 이달 말 공개지난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사업장의 특별감독 결과,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로 설치하는 등 6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정부는 아리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선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 작업장의 경우 컨설팅과 사후 관리까지 진행한다.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가벽 설치 등에 1억원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모든 외국인이 안전 교육 이수하도록 개정"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업종별 협·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나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698_001_20240813161011867.jpg?type=w647)
이번 대책에는 92만명에 이르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이 담겼다.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H-2나 E-9처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비자는 기초 안전 교육이 이뤄지는 데 반해 아리셀 공장은 F-4에서 사망자 다수가 발생했다"며 "모든 외국인이 업무 투입 전에 기초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교육을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취업자가 많은 F 계열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식이다.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와 산재 보상 안내 등을 담는다.
정부는 올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온라인 도박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 컨설팅을 제공한다.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컨설팅 후엔 6개월 이내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인다.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안도 추진한다.산재보험료 감면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화성 아리셀 공장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점검,감독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었다.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점검,온라인 도박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안전 보건 수칙 전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내년부터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안이 추진한다.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에 쓰이는 비용도 지원한다.![11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49재'에서 유가족이 묵념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698_002_20240813161011917.jpg?type=w647)
또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 안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이다.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온라인 도박임대에 쓸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2026년까지 폐지,정부 부담으로 한다.
특별감독 통해 65건 적발…비상문 반대로 설치
이날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화성 아리셀 사업장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총 28개 조항에서 65건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비상구 문을 반대로 두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2건)하거나 인화성 액체 증기 나는 장소에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2건)하고 폭발 위험 장소로 미설정(1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만큼 이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총 82건의 적발 사항도 나왔다.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업장에 두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정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아리셀 화재 유가족의 입국 절차와 숙식 등 생활 편의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담 부스를 통해 모든 유가족과 상담을 마친 뒤 총 2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했다.남은 2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부 장관)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과 한국 문화에 생소하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에 대한 안전 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온라인 도박'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등 위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연관 부처가 참여한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리튬 등 위험 물질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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