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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함정·공군기 일본 정비 등 협의![[서울=뉴시스]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방위 장비의 개발과 생산,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협의(DICAS)'의 첫 회의를 9일 열었다.주일미군 훈련 자료 사진.(사진출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1/NISI20221108_0001124634_web_20221108170001_20240611122114043.jpg?type=w647)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은 9일 첫 회의에 참석해 ▲방공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정비 ▲미 공군기의 일본 정비 ▲공급망 강화 등 4개 부회 설치를 확인했다.
10일은 미·일 방위 관련 기업 10여곳과 의견교환을 했고,11일에는 미 해군 함정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나머지 3개 실무그룹 회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한다.
앞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연계와 함께 동맹 강화 방안으로 양국은 DICAS 신설에 합의했다.
아사히는 "일·미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방공미사일 공동생산"이라고 보도했다.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10일 기자들에게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과 공동생산품을 생산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따라 미·일 양국 정부는 DICAS에서 향후 미국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미사일 생산을 일본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일본 측은 지난해 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미사일의 어떤 부품이 부족한지 등을 특정해 생산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미 해군 함정 정비의 경우,현재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주둔하는 미 해군 제7함대를 제외하고,디트로이트 타이거즈미국 국내법에 의해 미국 밖에서는 정비·보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미 국내법 개정에 따라 제7함대 이외의 미 함정이 훈련 등으로 일본 주변에 전개했을 때,일본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정비·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용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 공군기의 F-35,디트로이트 타이거즈F-18의 정비·보수를 담당하고 있지만,기종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공급망 강화를 둘러싸고 미국은 일본에 그치지 않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4개 실무그룹에서 검토를 진행해 미·일 외무·국방 담당 각료회의(2+2)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협의는 "미국을 위해 일본이 수주해 미사일을 만드는 것(방위성 간부)"이라고도 하며,미국의 군사 전략을 둘러싸고 일본의 '하청화'가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또 미군 함정의 일본 정비를 둘러싸고 미국 내 방위 산업의 반발이 예상되며,일본 기업에 의한 정비가 저렴하게 제공될 가능성도 관계자로부터 지적받고 있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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