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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거래세 더해 2중 과세
폐지땐 자본시장 활성화 도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했지만 개미투자자들과 시장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 전 대표의 발언은 금투세‘폐지’가 아니라‘시행 시기 고민’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 시사 발언에 대해 시장과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은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는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투세 내년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민주당에서 시행 유보 발언이 나오자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금투세 유예는 당연한 반응”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금투세‘시행 유예’가 아니라‘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개미투자자는 SNS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시행 유예를 시사하는 말을 했었다”며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포럼도 최근 논평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를 적용받는 15만 명의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 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증권사 관계자도 “금투세는 제도 설계상 거래세 중복 과세와 채권 투자자 과세 형평성,온라인 슬롯 머신 게임연말 고액 투자자 매도 물량 쏠림 우려가 있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