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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그 배경에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인데,최근 5년 진도율은 평균 52.6%입니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올해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 원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법인세가 증가하겠지만,통관번호 조회올해 10조∼2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통관번호 조회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빡빡한 만큼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가뭄 #건전재정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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