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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생아 특공'이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수준으로 확대된다.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발굴,월드컵 케인 갱신시간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한다.생애 1번 뿐이었던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가 앞으로 추가로 1회 더 허용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 담겼다.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우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한다.기존 계획은 7만호였는데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늘린다.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다.이를 통해 2만호 수준 신규 택지를 발굴,월드컵 케인 갱신시간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 간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월드컵 케인 갱신시간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6000호 수준)에서 23%(연 4만6000호 수준)으로 상향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한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한다.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에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확대 공급되는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자금 마련도 지원한다.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월드컵 케인 갱신시간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추가 우대금리도 0.2%p에서 0.4%p로 올린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출산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도 결혼 메리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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