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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일괄 사직 처리…장기간 교착 상태 타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전공의 의존 해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미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6일 복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일괄 사직 처리한 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시에 최대한 응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사직 시한으로 정한 날이 전날로 끝나면서 복귀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전공의는 모두 사직으로 처리한다.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TO)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만큼 전공의 사직 문제를 일단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복귀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전공의에게 '무사 귀환' 여건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복귀 의사가 남아 있는 전공의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보고 일괄 사직 처리해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대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할 수도 있고,슬롯 토너먼트 무료병의원에 취업할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잇달아 예외 사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여론에 '특혜'로 비치는 대목도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이라 해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특정 직역에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여 명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이번만 '1년 내 같은 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비판 요인이 있지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의료계 전체 중증 진료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도록 많은 인원이 응모해 주기를 기대하고 병원별로도 전공의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상급종합병원 정상화'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하반기 모집이 정리되면 9월부터라도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희귀질환 치료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으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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