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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처리가 부진한 가운데 처분 방침을 놓고도 정부가 고민하게 됐다.연합뉴스 제공.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처리가 부진하며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충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따른 면허정지·선처 등 처분 방침을 놓고도 고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인 것으로 알려졌다.2월부터 떠난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중 40명만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다.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공의를 오는 9월에 임용하려면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 공고를 내야 한다.사직 전공의와 복귀자 수를 확정하지 못하면 그만큼 충원에 반영하려던 정부의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다.정부는 병원에도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 유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줄여 전공의 복귀를 병원 차원에서 독려하도록 압박하거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 방침도 확정해야 해 고민이 더욱 크다.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강행 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좋은 방법도 없어서 걱정"이라며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당일 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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