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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속보=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본지 7월 25일자 5면 등)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8/13/0000084190_001_20240813175010395.jpg?type=w647)
13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A중령과 유족 측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징계를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어 군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사고 직후 훈련병의 후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를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센터는 "변사사건 수사도 엄연한 수사이고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 범죄 수사와는 별개"라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 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어 변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또 수사설명회 당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기록 송부를 반대하자,기니비사우수사를 맡은 A중령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졸속으로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건이 지휘책임이나 후송문제 등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막고 싶기 때문"이라며 "참모총장 등 윗선의 결심이 아니라면 수사관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기니비사우욕설을 하며 퇴장하고 송부를 강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수사단은 "기록 송부의 경우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로,기니비사우수사를 종결짓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사단의 기록송부를 꼬리자리기 수사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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