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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바카라 돈 따는법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 중…재판부 판단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9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내달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바카라 돈 따는법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 관여 의혹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도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시선이 쏠린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바카라 돈 따는법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만일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역시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주에게 추가된 방조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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