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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보이스 피싱 추가대책 발표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등 대포폰 차단
발신번호 변작 경우 계정 전체 차단 처리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주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 기간을 당초 7월에서 10월까지 연장해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토토 가입머니 즉시지급올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공지능(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대포폰 개통,토토 가입머니 즉시지급명의 도용을 방지한다.국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고,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한다.또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불법 스팸 문자와 대포폰 개통을 사전 차단한다.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5월 기준 1178개)하는 가운데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판단했다.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토토 가입머니 즉시지급현장조사·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축소한다.개통시 신분증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 외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휴대전화 단말에‘스팸신고’버튼 도입에 이어‘피싱 간편 신고’버튼을 도입해 신속한 신고와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전화번호 차단 정책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신종 유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발송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해,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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