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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인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자고 있는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A씨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쳤다.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에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어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현대해상에 1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중대해 B씨의 위와 같은 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현대해상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또 한 번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복권 위조 노인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복권 위조 노인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복권 위조 노인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복권 위조 노인A씨 과실로 B씨가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복권 위조 노인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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