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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4일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이 각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칼리닌그라드 월드컵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보상액 산정 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6월부터 3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으로부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특히 전체 이용자인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액은 약 21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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